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69,201212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806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2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398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290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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